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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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관한레포트

목차

1. 서론
2. 법의 정의
3. 법과 도덕
4. 결론

본문내용

1.서론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법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법학자들이 아직도 공통된 법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의 개념의 정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의 개념 속에는 법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과 요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본질에 대한 확고한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법의 개념이 사람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달랐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단순히 가변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개념의 문제는 그러한 법의 틀 또는 사람들이 법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한 배경 하에서 법의 근복적인 목적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법의정의, 법과 도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법의정의
“법이란 어느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자연질서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도덕, 관습, 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요소들을 반영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거나 확인,적용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이러한 여러 주체간의 관계에서 정의실현내지 질서유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가.법의목적
법의 목적은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동선이란 개인의 존재 내지 본성을 완성시켜나가는 소망스런 여건을 의미한다. 공동선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선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공동선의 전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므로 개인의 선을 우선하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나.법의 기능
법의 근원은 정의이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은 여러 주체 간의 관계에서 정의실현과 질서유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기능은 최소한의 정의 실현을 의미할 뿐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나 본성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대강의 여건만 마련해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