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식량난과 그 대책

등록일 2002.06.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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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실태

Ⅱ. 식량난으로 발생한 사회 기현상
⑴ 가정의 해체
⑵ 교육의 마비
⑶ 의료체계의 마비
⑷ 사회 치안의 부재
2. 북한 식량난민의 인권실태
⑴ 여성의 인신매매
⑵ 어린이들의 생활
⑶ 난민의 노동
⑷ 난민의 강제송환과 처벌

Ⅲ. 원인
1.실제적(현실적) 원인*

Ⅳ. 대책
1. 북한 당국의 대책
2. 외교 대책

Ⅴ. 식량난 미래 대책
1.비축미(군량미)방출
2. 군사력 유지,강화 비용을 식량구입 비용으로 전환
3. 김일성부자 우상화 및 체제유지비 삭감
4. 김정일 호화 사치 비용 삭감
5. 남북경협 활성화가 북한경제 회복의 열쇠
6. 농업정책 개혁, 개방
7. 근본적, 항구적인 해결방안,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

본문내용

Ⅰ. 실태
북한은 자연적 조건이나 지형적 조건 등의 자체 문제로 인하여 만성적 식량부족을 겪고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냉전시기에는 구소련과 중국 등의 동맹국으로부터 유료나 곡물을 무상지원을 받거나, '우대가격'이라는 조건으로 국제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부족식량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반적인 경제사정도 지금보다 나아서 북한은 국제가격이 월등히 비싼 쌀을 매년20만~30만 톤씩 수출하고 그 대신 2~3배나 값이 싼 밀가루와 옥수수를 수입해서 식량 부족분을 메우는 요령을 부릴 여력도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소련과 중국의 곡물지원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국이 흉작으로 자체 식량공급 부족을 이유로 1994년 하반기 대북 식량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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