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1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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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 하위 세부목차를 참조하시고,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3. 미리보기 기능이 제공되오니 참조하세요.

4. 저의 박스에 관련자료 많으니 한번들려 주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표 목차 ▣

<표- 1> 국민연금재정 및 기금변화추이 전망
<표- 2> 국민연금 가입자 및 평균소득 변화

본문내용

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과 급여와 관련한 연금급여 현황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현황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다만 특수직역 연금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업장 가입자는 제도시행 당시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년부터는 이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당연 적용가입자로서 1995년 7월부터 군 지역 거주자, 농어민에게 적용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임의가입자란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협업종사 배우자,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연금혜택을 받고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도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이 늦어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필요한 10~20년 이상의 가입기간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이근홍,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2.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3.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4. 이정서외 2인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5.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6. 김태성외 공저,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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