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공적자금투입에 대해서..

등록일 2002.06.11 | 최종수정일 2014.09.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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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자금의 의의 및 목적
(1)재경부의 정의
(2)참여연대의 정의

2. 공적자금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공적자금이 조성되고 집행되어 회수되기까지
공적자금은 어떻게 마련된 돈입니까?
(2)공적자금은 누가 사용을 결정하고 지출합니까?
(3)그렇다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무슨 일을 할까요?
(4)공적자금은 회수되나요?
(5)공적자금,얼마나 들어갔나

3.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권별 지원방식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액 (2000년 8월 말)

본문내용

재경부의 정의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참여연대의 정의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국민의 마지 못한 동의하에 64조원의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및 이중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입한 18조 6천억원, 공공자금을 동원하여 사용한 27조원 등을 모두 합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참여연대,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캠페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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