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정행정

소개글

<목차>

Ⅰ. 일본 교정시설의 수용처우
1. 교정개황
2. 일본의 분류처우제도
3. 누진처우제도
Ⅱ. 일본의 교정 기관
1. 법무성 교정국
2. 교정보호심의회
3. 교정관구
Ⅲ. 일본의 교정시설
1. 교정시설
2. 소년원
3. 소년감별소
4. 부인보도원
5. 교정연수소
Ⅳ. 일본의 교정 교육
1. 일본 교정 제도의 개요
2. 학과 교육제도
3. 종교 교육제도
4. 생활지도 교육
5. 민간인의 교화참여
Ⅴ. 교정관련 단체
1. 재단법인 교정협회
2. 재단법인 교정복지회
3. 아시아형정재단(ACPF)
※ 참고문헌

목차

Ⅰ. 일본 교정시설의 수용처우
1. 교정개황
2. 일본의 분류처우제도
3. 누진처우제도
Ⅱ. 일본의 교정 기관
1. 법무성 교정국
2. 교정보호심의회
3. 교정관구
Ⅲ. 일본의 교정시설
1. 교정시설
2. 소년원
3. 소년감별소
4. 부인보도원
5. 교정연수소
Ⅳ. 일본의 교정 교육
1. 일본 교정 제도의 개요
2. 학과 교육제도
3. 종교 교육제도
4. 생활지도 교육
5. 민간인의 교화참여
Ⅴ. 교정관련 단체
1. 재단법인 교정협회
2. 재단법인 교정복지회
3. 아시아형정재단(ACPF)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 교정시설의 수용처우

1. 교정개황
일본의 교정직원은 총 20,373명으로, 그 중 우리의 8, 9급 비간부직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는 12,246명이며, 이 가운데 9,434명(77.1%)이 보안근무직원이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 8천여명이다.
교정시설의 수는 74개의 본소와 117개의 지소 등 총 191개가 있어서 시설의 규모는 대체로 소규모시설이 많고, 전국에 109개의 구치지소가 있어서 미결은 대부분 구치지소 등에 수용되어 형무소는 수형자만을 수용처우한다.
최근 6년간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수용인원의 증가경향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별 변동없이 보안상황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 처우곤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정사고가 적은 것은 효과적인 분류처우, 향상된 급식수준, 적절한 직원의 지도 및 적절한 보안대책의 강구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다.

2. 일본의 분류처우제도
행형시설에서의 수형자처우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하여 새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우의 개별화가 필요하다. 즉, 개개 수형자가 갖는 인격특성 및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따라 각각 가장 적당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가 분류제도이고, 이 분류제도가 수형자 처우의 기본제도로서 위치를 굳혀야 한다는 것이 현대 각국 행형의 일치된 인식이다.
분류제도는 각각 수형자가 갖는 문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과학적인 조사(분류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울 수 있는 처우계획,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그룹 편성, 그리고 각 그룹에 따른 적절한 처우 실시를 기본구조로 삼는다.
현재 일본의 분류제도는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형자 분류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1) 분류조사
분류조사에는 입소시 조사와 재조사가 있다. 입소시 조사는 새롭게 형이 확정되어 행형시설에 입소한 수형자에 대하여 대개 1개월간 실시한다.

참고 자료

송태호, 교정교육학, 미리내, 1995
김용우, 일본의 교정행정제도, 법무부, 1972
오경식, 일본교정사회복지의 현황, 한국교정학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