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 핵 인정; 북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미국의 인도 핵 인정; 북한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미국 - 인도 핵 협정의 내용과 배경

II. 미국 대북정책 변화의 부정적 측면 _ D조의 주장을 중심으로

III. 북핵 인정이 필요한 이유

IV. 북한 핵 인정 시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 핵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미국 - 인도 핵 협정의 내용과 배경
1954년, 미국의 ‘Atoms for Peace’ 프로그램에 따른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통한 인도 핵무기의 기반 제공은 1974년, 이른바 인도의 평화적인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가했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 핵 공급국그룹(NSG)이 설립되었다. 인도의 비핵화 노력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까지 이어졌으나, 2004년, 부시 행정부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후속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인도에 협력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이후 2005년, 미국과 인도는 지구적 동반자관계를 맺으면서 마침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인도의 민수용 핵 개발을 허용했다는 점인데, 인도의 민수용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할 뿐, 군수용 핵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미국은 핵 시설과 관련된 기술 등을 인도에 전수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미국은 인도의 핵을 ’인정‘한 셈인데, 미국이 북한의 핵 역시 인정할 경우, 그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북핵 인정은 북핵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전제 하에, 미국의 정책변화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 북핵 인정이 필요한 이유, 미국의 정책변화의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미국 대북정책 변화의 부정적 측면 _ D조의 주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 핵 인정은 무엇보다 북한과 이란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국이 NPT 회원국도 아닌 인도의 핵 보유를 인정함으로써 제재 조치가 약화된다는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