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체제와 무역환경의 변화

등록일 2002.06.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요약
Ⅰ. WTO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 배경
Ⅱ.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의 역할 및 논의 동향
Ⅲ. 환경·무역 연계에 대한 WTO/CTE 사무국의 견해
Ⅳ. 향후전망과 대응방향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는 기본적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과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의 노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WTO의 역할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환경의 개선에 있으며, 환경보전과 무역자유화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경우를 발굴하여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WTO/CTE의 구체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금년 12월의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향후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회의의 결론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Richard Eglin 현 WTO/CTE 사무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WTO/CTE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환경보전보다는 무역자유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2)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회원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3) 개도국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배려를 통해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4) 소수 국가의 일방적 무역규제에 단호히 대처하고 무역자유화의 수호를 통한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다루는 WTO/CTE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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