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고급관리자단)제도의 도입현황과 방안

소개글

고위공무원단(고급관리자단)제도의 도입현황과 방안

목차

서론
Ⅰ. 고위공무원단 제도(SES: Senior Executive Service)의 의의
본론
Ⅰ. 고위공무원제를 도입한 각 국의 예
Ⅱ.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 및 분야별 검토방향
Ⅲ. 고위공무원단 도입

본문내용

서론
Ⅰ. 고위공무원단 제도(SES: Senior Executive Service)의 의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일부 상위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 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이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적용한다. 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는데,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에서도 충원이 가능하다.
연봉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값을 매겨 일정 직위의 그룹별로 상․하한액을 정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직군이나 직렬이 폐지되어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성과에 따른 계약제로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권의 입김에 약한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www.hrm.go.kr/02_news/view.asp?id=2&num=84&page=1
www.7news.net/News/newsview.asp?News_id=moctn...id=20030326093907001
http://blog.naver.com/khyoo95.do?Redirect=Log&logNo=80003542583
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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