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평가와 향후과제

소개글

한-칠레 FTA의 6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1.한-칠레 FTA경과, 의의 및 주요내용
2.한-칠레 FTA발효 6년간 교역동향
3.칠레 수입 시장의 경쟁현황
4.2010년 수출조건 개선 품목
5.한-칠레 투자동향 및 인적 교류
6.한-칠레 FTA 6주년 종합평가
7.향후 전망 및 대응과제

본문내용

1. 對칠레 교역은 2009년 큰 폭으로 감소한 뒤 2010년 1~2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월말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칠레 경제성장률이 1.5%P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업계는 2010년 관세인하가 시작되는 290개 품목이 자사의 취급품목이 아닌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관세인하 이전에도 對칠레 수출 규모가 상당했던 타이어, 편직물, 도금강판, 가열난방기, 화확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부품, 밸브 등의 생산 업체는 관세 인하 효과가 직접적인 만큼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4. 현재 對칠레 수출 규모가 미미한 품목 가운데에도 관세 인하를 對칠레 시장 공략에 적극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정부는 칠레 측과 한-칠레 FTA 양허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 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해야 할 것임

6. 정부는 한-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 양허 제외 품목과 중-칠레 FTA, 일-칠레 FTA 이후 칠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관계를 적용 받고 있는 철강 등의 품목의 양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칠레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남미 최대시장인 MERCOSUR와의 FTA협상 개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IIT보고서 - 작성자: 명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