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조사

소개글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저작자

2. 저작물

본문내용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을 편집한 것이거나 번역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즉, 편집저작물 또는 번역에 의한 2차적저작물 이더라도 그것을 원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작성한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라면 보호의 대상이 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창작성에 있다. 아울러 저작물 작성자의 권리 못지않게 공공적인 이익도 무시할 수 없기에 저작권법은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창작성보다는 광범위하면서도 신속하게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싣는 단순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은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되는 창작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에 실린 저작물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칼럼이나, 사설, 또는 분석기사나 해설기사, 그리고 각종 문예물이나 그림, 만화, 도표 또는 투고 등과 같이 가지 또는 개인의 견해가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