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평제 통일론

등록일 2002.06.10 한글 (hwp) | 9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국문요약

第Ⅰ章 서 론
第1節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第2節 연구범위 및 구성

第Ⅱ章 통일여건조성
第1節 착안점
第2節 환경조성
第3節 군사■외교의 통합

第Ⅲ章 3평제 통일방안
第1節 ‘중평국’의 입지와 3평제 통일
第2節 통일의 진행과 충격 흡수
第3節 ‘국민주권론’의 당위성
第4節 ‘3평제 통일론’의 특징과 간접효과
第Ⅳ章 정책 제언 (결론)

본문내용

第 Ⅰ 章 서론
第 1 節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6·15 남북 공동선언'은 양측이 통일 방안의 접점을 찾아냈다고 하겠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는, 앞으로 통일문제의 실무적 논의에서 국가가 하나냐 둘이냐의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남북이 구체적인 통일논의의 장을 열게된 의지의 표명으로써, 한반도 통일론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지금은 우리의 주변 4강 중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에 휩싸이기를 바라는 나라는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사태의 발전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정세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절호의 시기에 북한의 태도에 비위가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동참시켜, 상호 힘을 합하여 평화적이며 슬기로운 통일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일의 2대 원칙인 민족자주·민주평화 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대 단결 원칙'에 민주원칙을 추가하고, 통일논의에서 그들의 선행조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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