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벨기에의 노동쟁의 중재 제도

등록일 2002.06.10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개요
2.제도의 특징
3.업무집행절차
4.인적 자원의 운영
5. 기타사항

본문내용

1. 개요
벨기에의 경우 노동쟁의 중재는 자발적 중재 원칙(principle of voluntary conciliation)에 기초하고 있다. 중재는 공익중재위원(social conciliator)과 연방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Collective Labour Service)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적 기구인 합동중재위원회(joint commission)가 담당한다. 벨기에제도의 특징은 사전 중재제도(prior conciliation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 중재제도는 쟁의발생이 공식화되기 이전에도 경영진, 노조대표 또는 합동중재위원회 대표가 중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제도의 특징
합동위원회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법에 의해 운영되며, 단체협약의 중재와 결정 외에 순전히 공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은 벨기에의 노사관계에서 국가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며, 즉 국가는 사회적 파트너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분야별로 구성된 백 개 이상의 합동위원회 외에도 약 60개의 자율적인 소위원회(joint sub-commission)가 있다. 개별 합동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지역별 또는 경제분야별 고유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또한 일정부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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