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소개글

타임오프제의 정의부터 장단점, 찬반의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타임오프제의 의미

2. 타임오프제의 의의

3. 타임오프제의 장·단점.
1) 타임오프제의 장점
(1) 복수 노조의 난립을 방지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2) 타임오프제의 단점
(1) 노조의 조직력 약화

4. 노조측의 반발

5. 타임오프제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측
(1) 무분별한 노조전임자의 인원수는 회사 업무의 공백을 만들고 임금 지급 또한 사용자 측에 큰 부담이다.
(2) 결국 타임오프제에 대한 논란은 노조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다.
2) 반대측
(1) 노조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은 노조활동 위축시킬 것이다.
(2) 보수미디어 단체등은 노조 간부의 편이 아니다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타임오프제의 의미

-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말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타임오프제의 의의

-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 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조대표에게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이다. 따라서 노조활동시간 보장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작업환경개선 ·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부여하는 활동시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임금은 노조가 부담한다. 노조법 제24조, 제81조 제4호, 제91조 제1호
1997년에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과 2003년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노조전임자란?

-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만 하고, 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사람

※ 노조 전임자의 문제점

-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충실히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사관계, 정치, 사회문제까지 발언하고 다니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3. 타임오프제의 장·단점.

1) 타임오프제의 장점

(1) 복수 노조의 난립을 방지

참고 자료

송태희, 타임오프제, 시간 다되어가는데, 한국일보, 2010.4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 중앙일보 사설, 2010.5
이승길(2002) 외국 사례에서 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류정민, 근면위, 타임오프한도 놓고 막판 힘겨루기, 아시아투데이, 2010.4.20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2&docId=23222
와이티엔 뉴스 http://www.ytn.co.kr/_ln/0103_201011010557574424
한국 경제 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461947&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457538&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328471&i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