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소련의 체제비교

등록일 2002.06.1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경제성장의 지표 비교와 분석시각
Ⅲ. 새로운 경제주체의 창출
1) 농촌부문
2) 도시부문
IV.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노력
V. 새로운 경제환경의 출현
VI. 새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
V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의 초기에 소련과 중국의 개혁지도부의 의도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경제환경과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모두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기본 개혁전략은 이중적인 국가소유권의 분권화였다. 첫 번째 분권화는 기존의 경제주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주체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제주체에게 재산권(property rights)을 이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분권화는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그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좀 더 시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개혁 후 두 나라의 경제성장의 총량지표로 보면 소련의 부진과 중국의 약진이 잘 대조되어 나타난다. 중국경제가 개혁초반의 6년 동안(1978-84) 실질 NMP(순물질생산)로 연평균 8.3% 성장한 반면에, 소련경제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인 1981-85년 동안에는 3.2%의 실질 NMP 성장을 기록했으나 고르바초프 개혁기인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오히려 2.7%로 떨어졌고 1990년에는 마이너스 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표1 참조). 이러한 성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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