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 참여 경선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등록일 2002.06.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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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 경선제 도입 배경
2. 2002년 국민 경선제 도입의 의미
3. 국민 경선제의 착근을 위한 필요 요소
4. 국민 경선제와 참여 운동에 관한 부정적 주장에 대한 반론
5. 국민 경선 참여 운동을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고려할 몇 가지 문제

본문내용

정치와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정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무관심이 결코 국민의 의식 문제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다. 각 지역의 지구당 활동을 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의 자영업자이거나 선거 때마다 나서는 철새들이 전부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정치 활동과 정당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초고속통신망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모든 사회활동의 중심적 활용수단으로 인터넷이 확산되어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 사이버 투표 실시 등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와 정당 활동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당대회’에 참가해야만 투표권이 보장되는 구시대적 방식을 극복하고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젊은 층이 언제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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