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01 개정상법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06.1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골자

Ⅲ. 주요 내용
1. 기업지배구조개선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
②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2.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①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
② 주식 매수 소각에 관한 개정

Ⅳ. 개정상법의 논쟁 (집중 투표제)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MF사태 이후 그 원인에 대해 많은 분석이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에 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의 결과가 바로 2001년 6월 28일에 공포된 상법개정이었다. 이미 1999년에 소수주주권의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정이 있었으나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시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의 상법개정이유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持株會社의 設立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交換 및 移轉制度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즉 기업현실에 맞는 상법규정과 월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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