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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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소송행위의 의의
Ⅱ. 소송행위의 종류

제 2 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Ⅱ. 소송행위의 내용
Ⅲ. 소송행위의 방식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본문내용

Ⅰ.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관의 임면, 법정경위의 재판정 정리행위, 개정을 위한 준비행위등은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행위가 아니다. 소송행위는 협의로는 공소제기부터 판결확정까지의 공판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 광의로는 수사절차 및 형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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