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등록일 2002.06.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국제법 정의의 문제
일반국제법과 지역국제법
국제법의 특성
법으로서의 국제법
국제법의 영역

본문내용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1780년 제레미 벤담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입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840년 경 이후 영어와 로마어에서는 'law of nation' 혹은 'droit degens'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독일,네덜란드,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슬라빅 언어에서는 여전히 옛날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volkerrecht,volkenrecht 등과 같이.)
2차 세계대전까지 저자들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써의 국제법을 한,두가지 형태안에서 국제공법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19c와 20c 전반부의 우세했던 실증주의자들의 견해는 단지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제법의 인격을 향유할 수 있고 국제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소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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