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계정과 박정희정권시대의 경제

소개글

국민소득계정별로 분류하여 박정희정권시대때의 경제를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화학 육성 정책의 배경

1)해방직후의 국내상황

2)국제적 상황

3)원조경제에 의존도 심화

4)원조의 성격 변화

5)차관전환

6)국가안보적 배경

7)경제개발계획 필요성 공감대 확산 및 중공화산업의 당위성 확산

2. 국민소득계정항등식을 이용해 바라본 중화공업 육성정책

1)개괄

2)투자측면

3)순수출측면

4)정부측면


Ⅲ. 최종 결론

본문내용

1970년대와 80년대 전반을 통해 이루어진 중화학공업화정책은 당시로서는 각가지 역경과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당면했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신흥공업국으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해서 역사적, 경제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한국의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와 경제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특징 지워진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냈으며 그러한 정치구조 속에서 중화학 공업화는 국가의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화학 공업화는 산업구조의 심화라는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국가건설의 단계적 목표 완성, 유신체제의 정통성 확보,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자주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고도산업경제의 건설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시도된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80년대에 이르러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왔고 70년대의 연 8.2%라는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치면에서 10.26사태와 경제면에서 제 2차 석유파동이라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는 여러 면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대만 등과는 달리 국영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도적인 주도하에 재벌들의 참여라는 형태로 추진되었던 만큼 이러한 악화된 여건 속에서 시장기능의 왜곡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타 부문의 희생,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의 질적인 취약성, 그리고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배경 및 과정등을 다시 한번 재조명 해보고 국민소득계정식 Y = C + I + G + N.X의 각 부분을 연구, 분석해봄으로써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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