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 및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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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 및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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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오류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적 윤리뿐 아니라, 비밀보장과 경고의무를 포함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의 정신건강법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소환
사회복지사가 소환장을 받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소환이 되면 사회복지사는 모든 기록을 지체 없이 다 보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정보가 요구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소환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상의해야한다.
소환장에 답하기 전에 그 기관에 소속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 외국의 경우 부로 아동의 양육권 심사과정에서 법원이 부모나 아동을 상담했던 사회복지사를 소환하여 부모 중 일방의 부모로서 양육 능력여부에 대한 진술을 듣거나 증언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진술과 중언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보장 의무를 근거로 법원의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소환을 거부하기 전 사회복지사가 검토할 내용은 부정적 긍정적결과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하고, 본인의 미숙한 개입 노출이 우선시 되는지, 비밀유지 결과가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약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법원소환에 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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