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소개글

사이버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1)사이버 테러형 범죄
(2)일반 사이버 범죄
(3)기타 사이버 범죄
4. 사이버 범죄의 현황
5. 사이버 범죄의 대책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 이 단어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먼 미래의 우리 생활에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먼 미래가 아닌 오늘날 이 사이버라는 공간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화가 인간생활의 편리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고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에 모두가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산업, 경제, 국방, 의료 및 금융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함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사고나 재해 등을 받을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범죄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역기능 중 하나가 급속한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법익침해)를 말합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협박, 사기, 등과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합니다.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강금순,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예방 교육에 관한 연구 :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천 : 인천대 교육 대학원, 2007년02월, pp19~24
2) 이승호,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대응방안”,서울 : 연세대 대학원, 2002년02 월,pp130~142
3) 사이버범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김종세, 225-247p, 경찰연구논집, 2008
4)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 방안. 길연희 외 2명 127p-161p,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2007.11)
5)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강동범, 33p-54p, 형사정책(vol 19), 2007
6)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논문집, 제20집, 2000)
7)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년 1-07호백광훈, 법학박사)
8) 컴퓨터 사기범죄“(-컴퓨터 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07 연구보고서)

♣참고 사이트
1)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 : http://www.netan.go.kr/
2) 사이버 범죄 수사대
3)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4)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5)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