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소개글

2011년 졸업예정으로 교수님께 칭찬을 받은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 일조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제1절 일조의 효과 및 일조방해의 특이성
제2절 일조권의 법적성질
제3장 - 일조피해에서의 수인한도론
제1절 건축법령상의 일조확보
제2절 수인한도론
제4장 - 일조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제1절 손해배상청구
제2절 유지청구(방해제거·예방청구)
제5장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햇빛은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주택을 오랫동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과밀화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 건축물이 고층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민의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필연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현상, 즉 일조방해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시개발의 촉진 및 건축물의 고층화 경향이 현저해짐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일조권침해로 인한 대법원 판결도 13건에 이르는 등 일조권 관련 판례가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조권을 둘러싼 피해 중에서 손해배상 등 민사법적 구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조방해에 대한 분쟁은 건축물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물이란 일단 완성되면 제거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조방해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책은 일조방해의 우려 있는 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사전구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적 규제가 항상 주효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일조방해를 방지하는데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조권이 침해되어 개인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모두 막을 수 없다.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청구 등 사법적 구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구제에 국한하여 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문헌연구를 통한 법리해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2장 일조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제1절 일조의 효과 및 일조방해의 특이성

Ⅰ. 일조의 효과

일조권은 일조, 즉 햇빛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가 있다. 햇빛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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