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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거버넌스 시대를 향한 정부의 역할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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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2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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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거버넌스 시대를 향한 정부의 역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보격차의 의미와 정보격차 해소의 의의
1) 정보격차의 정의
2) 정보격차 해소의 의의
2. 정보격차 실태와 분석
1)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종합격차
2)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부문별 격차
3)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문제점 도출
3.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1)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 및 활용
2) 기업·지방정부·시민단체와의 협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문제제기 ; 정보화 시대의 또다른 불평등 정보격차
우리는 지금 IT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기반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는 이전의 사회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써 사회의 많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IT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예전의 제조업과 관련된 부문의 혁신의 매체로서 작용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효율성의 증진으로 대표되는 이 같은 변화와 더불어 정치,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IT기술 발전에 따른 Web 2.0의 등장, UCC를 통한 개인표현매체의 출현으로 개인과 기업, NGO들이 정부만의 독자적인 영역이었던 공공부문에도 참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민주사회의 발전과 거버넌스로의 발전 등 사회, 행정적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의 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변화를 인식하는 이론으로 e-거버넌스(또는 cyber governance, digit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끌고있다(송경재, 2006; 한국사회역사학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개방과 참여를 촉진하고 Web상에서 여러 사회 구성주체가 협의와 조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심적 네트워크가 탈집중적인 네트워크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정부부문은 이에 발 맞추어 전자행정, 전자정부, e-거버넌스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급속한 변화가 그렇듯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그에 따른 역기능도 수반하게 되었다. 정보의 불평등한 흐름에 따른 정보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인간성의 상실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 중 정보격차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는 단순히 그 정보의 습득유무에 따른 불평등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활용에 따른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성의 유지라는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인 소외계층이 일반적인 국민보다 정보격차의 피해자가 될

참고 자료

[논문 및 보고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타)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시행일 2010.9.23]
명승환(200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내현황및문제점 주민정보이용실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NCR)
송경재(2007), 지방정부 e-거버넌스구축과 시민참여전자민주주의 가능성「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윤성이(2009),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치 거버넌스의 변화, <디지털 컨버젼스
기반 미래연구 시리즈> (Ⅰ) 9-9, 정보통신연구원
이명진·박기태(2010), 정보격차 연구의 쟁점 변화와 그 함의, <정보화정책> 제16권
제3호, 2009년 가을호, pp.3~17
이연우(2009), e-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국가정보화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2009년 여름호, pp.65~81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2009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 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2009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정보사회의 통합구조와 정부-시민 간 소통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한일게임이용자 비교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2008), 기능성 게임현황 및 수요조사

[웹사이트]
국회법률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한국정보화 진흥원, 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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