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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복지국가

*영*
최초 등록일
2010.11.11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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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 리포트입니다.
자료도 거의 최근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복지국가

1.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3. 시장실패와 사회정책의 필요성
4. 복지국가의 과제
5.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


Ⅱ.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의 목적
3. 지역사회복지의 발생배경
4.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5.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6. 지역사회 복지를 넘어서..

Ⅲ. 복지국가와 지역사회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복지국가

1. 복지국가란?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는 20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세계관과 이념, 그의 생성과 발전과정 등에 따라서 빈곤층의 통제기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재분배제도 혹은 위기관리 제도 등 다양하게 의미로 해석된다. 하여튼 복지국가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오면서 최소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후발국가로써 10여년 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이에 대한 많은 토론과 함께 문헌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역사성이 부족하고 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사회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제와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이론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결과 복지국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이에크(F. v. Hayek)과 프리드맨(Freedman)을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시민을 국가에 예속시키는 제도이며 시민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자립능력을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 복지국가는 그가 돕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을 열악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소한의 최저생활의 보장, 도덕적 해이, 가족기능의 강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등과 결합하여 복지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다 (안홍순, 1996: pp. 41).

우리가 복지국가를 아주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의 균형을 통해서 사회안정을 달성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의 집합체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면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를 실현한 개방된 이익사회로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문화정책 등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조건과 삶의 질적 수준을 증진하는 국가의 한 형태이다.

참고 자료

전수일,『지방복지 행정론』, 학문사(1999)
곽효문,『복지국가론』, 제일법규(1999)
강명세,『한국복지국가의형성,확대와 재편』,“국가전략” 2002년 제8권 1호
조우영, 地方自治가 地域社會福祉에 미친 影響에 關한 硏究 /益山市를 中心으로 趙佑英,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김영도, 地域社會福祉 增進을 위한 制度改善 方案 硏究 / 金永道,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조영훈,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 17권 2호(2001.12.),
정무권,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역발전연구”4: 195-215. (1994)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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