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법의감정의 필요성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운전 중 발생한 내인성 급사 (Sudden Death while Driving)
2. 차량 화재가 동반된 경우 외상이냐 화재냐?
3. 차량 전복시의 체위성 질식사 (Positional asphyxia)
4. 운전자의 감별
5. 보행자 교통사고의 피해자
6. 교통사고 후의 합병증

본문내용

1. 운전 중 발생한 내인성 급사 (Sudden Death while Driving)
내인성 급사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의 증상이 출현되어 사망에 이른 경과가 매우 빠른 사망을 말하며, 육체적 자극이나 정신적 자극,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하여 비교적 잘 일어난다. 비록 운전중이라도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 난간을 부딪히고 차의 방향이 바뀌면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추돌하거나 충격, 혹은 뒤따라 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취급되면서 비록 병으로 사망했어도 부검을 하지 않으면 사고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해리성 대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고혈압성 뇌 실질내 출혈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도 많이 발생한다. 부검으로 원인 질환이 쉽게 밝혀지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 속도가 감소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상은 경미하다. 그러나 손상이 심각한 경우라면 사고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손상의 정도와 기존 질환의 상태를 비교하여 사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 사망의 종류는 사고사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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