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의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의 문제점

목차

1.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
2. 기능
3.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4. 중앙행정기구의 조직개편방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으로는 오랫동안 총무처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98년의 조직개편이후는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된 행정자치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인사권이 중앙인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제도가 신설되면서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총무처 조직국의 상응조직으로 기관내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비록 각부처가 주어진 정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원이체활용, 한시조직편성, 파견근무제 등 제한적인 신축적 인력방안들이 허용되고 있으나, 그 의의는 매우 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범위내에서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과단위기굼의 개편을 허영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있어 자율권이 상당히 신장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장은 단지 임용제청권자에 불과하며 총무처장관과의 협조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효과적인 인력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용권에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고,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인사기능이 대표적인 참모기능으로 인사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행사는 거의 요식행위와 같다. 인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제도를 통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무직과 달리 개입의 여지가 없다. 또한 채용이외의 인사관리에서도 임명권을 행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참모기능을 수행해야할 인사기관이 인사권을 독점하고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대통령직속으로 배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1)http://www.kwandong.ac.kr/~choich/인사행정.hwp
2)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회소개 참조(http://www.csc.go.kr)
3)http://www.sungkyul.여/%7Ejoo/lecture-3-1.htm
4)http://yurim.skku.ac.kr/~seogam/attach/CPM.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