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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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협상의 배경
② 협상의 의제
③ 당사자들의 입장, 근원적 이해관계(이익)
④ 제안
⑤ 결과 + 평가

본문내용

-협상의 배경
1994년 4월 15일 기존의 GATT회원국들은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통하여 1986년에 9월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을 타결짓고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UR 농산물 협상에서 만들어 낸 주요한 합의는 첫째,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수입자 유화, 둘째, 관세의 인하 및 양허, 셋째,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규제, 넷째, 수출보조금 의 감축, 다섯째,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선 및 국제기준화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UR협상은 공산품 및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15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정보다 협상기간이 두 배나 더 많이 소요되었다. 7년 반에 걸친 UR협상과정에서도 협상참가국들은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 큰 의견차이를 드러내며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공식적으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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