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적 자연법

소개글

본 에세이는 17세기 자연법의 기본적 원리들이 자유로운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유럽중심적 견해에 반대하여, 식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옹호하는 데 이바지했던 자연법의 어두운 측면을 설명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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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법 이론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고대의 객관적ㆍ집단주의적 자연법에서 자연은 우주를 지배하는 로고스(Logos)를 의미했고, 중세의 기독교적 자연법에서 그것은 신이 창조한 질서를 의미했다. 근대 이후에 들어 자연법은 개인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으며, 여기서 자연은 대체로 인간의 이성과 동일시되었다.
특히 17세기 자연법의 기본적 원리들이 이른바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17세기 자연법 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논지는 비토리아, 그로티우스, 홉스, 푸펜도르프, 로크를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다. 이 사상은 17, 18세기 유럽 사회사상의 핵심이자 근본 모티브로 미국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18세기 말의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자연권적 기초 위에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으며, 이러한 법의 정신은 19세기 들어서는 각국의 자유주의적 헌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상이 자연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며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연법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이 견해는 자연법의 장점만을 취한 편파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대 자연법은 아메리카의 발견 및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을 배경으로 성장한 이론으로, 자연법은 식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옹호하는 데 큰 이바지를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강철구,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사』, 도서출판 용의 숲,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