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선고 98다34515 판결 약정금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원심, 대법원)
3. 쟁점사항
4. 연구(검토, 정리)
5. 참조 조문
6. 관련 판례
7. 평석

본문내용

1. 事實關係
1)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은 1995.1.23. 소외 한 라건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당시 정리회사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두마-논산간 도로 확장 및 포 장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중 배수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대금 366,300,000원, 공사기간 1995.1.23. 부터 1996.7.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위 하도급 계약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3.경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외상으 로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때 이미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허약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 주문을 거절하였 는데,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당시 정리회사의 이 사건 전체공사 현장 관리부서장 인 소외 김호성은 1995.3.20.그 날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 미콘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최병태는 같은 달 23. 그 날과 같은 달 29.에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에 대하여 그 대 금을 정리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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