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설
Ⅱ. 경찰권의 근거
1. 경찰립법의 한계
2.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 대판 1986. 1. 28. 85도 2448
Ⅲ. 경찰권의 한계
1. 경찰권의 법규상의 한계
2. 경찰권의 조리상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발동의 대상)
4)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상 과잉금지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3. 전통적인 조리상 한계론의 재검토
Ⅳ. 경찰권발동의 의무화

본문내용

Ⅰ.序說
학문상의 경찰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적 작용으로 정의된다.
경찰작용은 전통적으로 행정작용의 중심이였던바, 오늘날 비권력적 작용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명령 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한다. 따 라서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통제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며, 특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근거문 제와 한계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지 않고 이를 별개의 것으로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문제는 경찰권의 근거와 관련하여 개괄적 수 권조항을 전제로 하여 발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권에 관한 그러 한 논의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근거에 관하여 개괄적 수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Ⅱ. 警察權의 根據
1. 警察立法의 限界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등을 행하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 金東熙저
행정법 - 石琮顯저
행정법 - 金南辰, 金重權 공저
행정법연습 - 李存華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권의 행사의 근거와 한계 10페이지
    <경찰권의 행사의 근거와 한계> 과 목: 경찰행정법 담당교수님: 박수혁교수님 학 교: 동의대학교 학 과: 경찰행정학과 학 년: 4학년 학 번: 20040791 이 름: 신문경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1.경찰권의 근거 1)일반조항의 인정여부 2.경찰권의 한..
  • 경찰권의 범위와 한계 - 시험써머리 3페이지
    ≒ 경찰권의 범위와 한계 ≒ Ⅰ. 서설 경찰권은 행정권 중에서 특히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ㆍ신체에 일방적으로 명령ㆍ강제하는 국가 권력 작용이다. 이러한 경찰권은 공권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행정 작용에 비해 기술적 성격보다는 포괄적 ..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페이지
    목 차 제목: 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1.법률유보의 원칙 2.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인정 여부 (1) 학 설 ? 부정설 ? 긍정설 ? 입법 필요설 (2) 판례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
  • [경찰행정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페이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개념 경찰권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의 재산, 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을 말하며, 경찰작용의 기초가 된다. 2. 경찰권의 근거 ①법적근거 :..
  • 경찰권 발동(근거)의 한계 9페이지
    목 차 警 察 權 發 動의 限 界 Ⅰ. 서설 Ⅱ. 경찰의 개념과 의미 1. 경찰의 개념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Ⅲ. 경찰권의 근거와 권한의 문제점 및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1) 경찰..
  •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5페이지
    <제목차례>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Ⅰ. 서 론(경찰작용과 법치주의 원칙) 1 Ⅱ. 경찰권의 근거 1 1. 성문법원칙 1 2. 개괄조항(일반조항 또는 일반수권)의 인정문제 1 3. 실정법규의 예로는 경찰작요의 기본법으로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각 단행법으로서..
  • [경찰학]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3페이지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Ⅰ. 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은 국민에 대한 권력적 침의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는 행정입법(위임명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범위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