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확인]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7529 판결 주권확인등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판결
Ⅲ. 대법원 판결
Ⅳ. 쟁점사항
Ⅴ. 연구
Ⅵ. 결론
Ⅶ. 참조조문
Ⅷ. 참조판례
Ⅸ. 평석

본문내용

Ⅱ. 原審判決 - 원고승소
< 서울고법 1999.11.12. 선고 99나28533 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증여에 관한 이행행위는 피고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것이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기훈이 이 사건 주식을 그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명의개서 절차를 마치고 주권도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귀속시킬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인 이상, 무권리자인 피고 김기훈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 되는 등 사정이 피고들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그 제3자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될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수 없다.
Ⅲ. 大法院 判決 - 상고기각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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