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98다45652, 45669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
3. 당해사건
Ⅱ. 대법원의 입장
1. 주문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판결이유
Ⅲ. 쟁점 사항
Ⅳ.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1. 구분소유권
2. 전유부분
3. 대지사용권
(1) 대지사용권의 종류
(2)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여부
(3)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실행시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영향
Ⅴ. 평석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피고 류원종(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이 아들인 피고 류승주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그 대지지분을 소외 임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1990. 1.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피고 류승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피고 류승주가 1992. 4. 23. 처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대지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1992. 4. 25. 협의이혼을 한 후 같은 달 27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명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 류원종이 1994년 2월경 피고 류승주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피고 류승주를 대위하여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피고 류승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 류원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1998.7.31 선고 98나 10259,10266 판결을 통해 승소한바 이에 피고가 불복 상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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