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률 :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조선시대 법과 법전의 성립과 이를 통한 법률생활. 그리고 재판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한 조선시대 재판의 실례 등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머 리 말
Ⅰ. 조선시대 법의 성립
Ⅱ. 조선시대의 법률생활
Ⅲ.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1. 재판부의 구성
2. 재판절차
3. 재판제도
4. 재판사례
맺 음 말

본문내용

유교에 기초한 국가인 조선은 여러 체제를 거쳐 법 제도를 규정해 나갔다. 조선의 건국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신진 사대부 계층은 자신들의 지배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기위해서 또는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유교의 내용이 들어있는 명나라 형법규범인 대명률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많은 법전들을 편찬해 나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전인 경국대전이다. 조선의 법전은 주로 통치기구와 형벌에 관한 것이 나와 있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습법이 지배하고 있다.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등이 있었고, 오늘날의 서울시에 해당하는 한성부도 사법 기관의 역할을 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관할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의 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조선시대의 재판제도는 후기로 나아갈수록 체계에 의한 통치가 무너지고 인적 요소에 의해 변형되어 나아갔다. 갈수록 불공평한 재판이 행해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사람들은 관사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서 조선시대의 비합리적인 재판상이 형성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생활사』 역사비평사, 1999
심희기 『韓國法制史講義 - 韓國法史上의 판례와 읽을 거리 -』 삼영사, 1997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조윤선 『조선후기 訴訟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참고논문

이재룡 『조선왕조 법제도에서의 국가관』동양사회사상학회, 동양사회사상 제10집(2004) pp. 89~126
조지만 『조선시대의 법문화』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2008) pp. 13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