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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샌델의[정의란무엇인가]를 통해 정리한 벤담,밀의 공리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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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0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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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중에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의 특징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공리주의에 입각한 판단사례

1.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2 반박1 : 개인의 권리
3 반박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4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5 존 스튜어트 밀

본문내용

*공리주의에 입각한 판단사례

- 바다에 표류한 4명의 선원이 더 이상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병에 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린 선원을 죽여서 잡아먹었다. 나머지 3명은 이 한사람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연명하다 구조가 되었고, 본국에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가 된 생존자들의 논리는 최악의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 밖에 없었는데, 어차피 병에 걸린 아이는 죽을 상황이였기에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 이러한 논리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첫째, 어린 선원을 잡아먹어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 더 큰가? 물론 살아난 사람의 숫자, 가족의 기쁨총량은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정당화되면 사회전체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살인에 대한 사회적기준의 약화, 법의 자의적 해석등, 두 번째, 설령 아이의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잡아먹은 이익이 더 크다 할지라도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 있는가? 본인의 동의없이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판이 가능하다.
- 위의 사례에서 다수의 선원들이 판단한 논리, 그리고 첫 번째 반박이 바로 공리주의의 판단방식이다.

1.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 벤담의 철학은 오늘날의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경영자, 일반 시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이다. 쾌락이 고통을 상회하여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괘락과 행복을 극대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된다.
- 모든 고통과 쾌락은 ‘감정’에 지배된다. 쾌락이라는 감정,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감정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인 셈이다.
- 이러한 판단기준은 각 개인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법과 정책 입안에도 기준이 된다. 벤담이 보기에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일 뿐이며 단지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담은 자신의 공리원칙에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설령 이 원칙에 반대한다 해도 결국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적용 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원칙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공리주의 적용
벤담은 자신의 원리를 적용한 ‘원형교도소(판옵티콘)’를 제시했는데, 이는 중앙에 감시탑을 설치해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감시하되, 재소자측에서는 감시탑을 볼 수 없게 하여 24시간 감시당한다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도소 운영을 민간업자가 하되 운영비용은 죄수들의 노동력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에 입각한 효율적 원리는 오늘날 영미의 교도소 운영에 점차 적용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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