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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판례 3개

등록일 2002.06.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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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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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1.0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1. 사건개요

중화민국인인 서증명의 사망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의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그의 처인 종소경이 매매를 원인으로 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호주상속인인 아들 서성림 명의로 모두 이전등기를 하자 그 후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자 원고는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졌고 위 서성림을 참칭상속인으로 해석하여 중화민국 민법 제1146조 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다.

2. 쟁점

구 섭외사법 제26조에 의한 상속의 경우, 준거법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있는데 본국법인 중화민국의 법이 불분명할 경우 이러한 외국법의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외국법의 해석, 적용의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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