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판례 3개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판례평석입니다.

본문내용

- 대법원 91.0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1. 사건개요

중화민국인인 서증명의 사망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의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그의 처인 종소경이 매매를 원인으로 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호주상속인인 아들 서성림 명의로 모두 이전등기를 하자 그 후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자 원고는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졌고 위 서성림을 참칭상속인으로 해석하여 중화민국 민법 제1146조 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다.

2. 쟁점

구 섭외사법 제26조에 의한 상속의 경우, 준거법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있는데 본국법인 중화민국의 법이 불분명할 경우 이러한 외국법의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외국법의 해석, 적용의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5페이지
    소외인과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1944년 9월경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주식회사에 노무자로 배치되어 배관일 등에 종사하였고 부실한 숙식, 삼엄한 감시,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된 생활을 하..
  • 국제사법상의 이혼에 관한 고찰 18페이지
    1.개관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한 법으로서, 오늘날 입법권은 국가에 집중되어 국제적으로는 저마다의 국가적 법질서가 다르면서도 병존(倂存)한다. 한편, ..
  • 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법 발표 (UN주요기구 판례 관할권 조직 등) 51페이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연합(UN)의 주요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1945년 국제연합 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46년 4월 발족했다...
  • 국제법집행기관: 국제사법재판소를 중심으로 7페이지
    @ 한 주권 국가 내에서는 그 국가의 법을 제정하여 법치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당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지만, 이러한 국내법들은 다른 주권 국가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바, 국가들 간의 합의 하에 공통된..
  • [국제사법] 국제상속법 6페이지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 상속재산은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귀속하게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의 법률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귀속의 성질에 관해서는 각국이 취하는 태도가 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