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국제사법 판례 3개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판례평석입니다.

본문내용

- 대법원 91.0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1. 사건개요

중화민국인인 서증명의 사망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의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그의 처인 종소경이 매매를 원인으로 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호주상속인인 아들 서성림 명의로 모두 이전등기를 하자 그 후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자 원고는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졌고 위 서성림을 참칭상속인으로 해석하여 중화민국 민법 제1146조 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다.

2. 쟁점

구 섭외사법 제26조에 의한 상속의 경우, 준거법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있는데 본국법인 중화민국의 법이 불분명할 경우 이러한 외국법의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외국법의 해석, 적용의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사법 판례 평석 8페이지
    국제사법 판례 평석 【판시사항】 가. 한국 법인과 벨기에 법인 등과의 ... 법에 그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독점 ... 제외 하고는, 그 국가의 실질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국가의 국제사법
  • [국제사법] 국제상속 6페이지
    유형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상속국제사법상 재산소재지법의 적용을 받게 ... 중국. 등의 국제사법이 모두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상속분할주의가 ... . 국제사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상속이란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신분상속도
  • [국제사법]국제사법판례 28페이지
    준거법으로 정한 선하증권상의 멕시코책임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섭외사법 제5 ... 통일을위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 요지】 [양친의 본국법에 파양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판관할권] 섭외사법
  • 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5페이지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Ⅲ. 국제사법적인 의의 ... 먼저 원심판례에서는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 직접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되었고
  •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판례평석 5페이지
    있는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외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이때에는 ...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빈번한 국제교류로 인해 국제사법관계가 ...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다.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본 판례
  • [국제사법] 준거법에 관한 판례평석 6페이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국제사법도 이 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입장이다. ⑵ 국제사법의 규정 개정법 제39조 본문은 이혼의 경우, 제37조 ... 대하여 회의를 보이며, 설사 그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에 대한 국제사법
  • [국제사법] 국제사법판례분석 6페이지
    *對象判決 - 大法院 2000.6.9 宣告, 98다 35037判決, 信用狀金額支給請求 Ⅰ.大法院 判決要旨 이 事案은 信用狀 開設 銀行인 外國銀行을 상대로 한 訴訟과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것이고 裁判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1.涉外事件에 관하여 國內의 裁判管轄을 認定할지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사법 판례 3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