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근거이론, 목적, 찬반논쟁,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목차

민영화 근거 이론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국가지주회사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한 세계적 조류나 유행이라는 현실적 이유만이 아니라 몇 가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이론에는 주인-대리인 이론, 재산권이론, 공공선택론, 구매자-공급자 이론 등이 있다.

1) 주인-대리인 이론

이 이론에서는 공기업 경영진과 국민과의 관계를 대리인과 위임자로 보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야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소유지배 구조의 특성에서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의 형식상 소유자는 정부이고, 납세자이면서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 공기업 사이에는 국회-행정부-대리인인 공기업 사장-공기업 직원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 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 대리인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공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공기업의 독점성이 대리인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비효율성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시장실파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면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리인 이론이 주장하는 요지이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이론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 반대하는 이론도 등장하고 있으며, `청지기 이론` 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대리인 이론은 경제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부하를 개인주의, 기회주의, 이기주의로 묘사하는 반명 청지기 이론에서는 사회학, 심리학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부하를 집단주의자, 친조직 그리고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청지기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에 이해가 제휴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구성원이 주인의 목적과 제휴되는 상황을 찾는다. 청지기 이론에서의 인간모형은 친조직적이며 이타적이어서 대리인 이론에서와 같은 이기적 형태보다 더 높은 효용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청지기(충복)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재산권 이론

재산권 이론에서는 재산권을 일종의 소유권으로 보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이윤 동기가 증가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