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과 보험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쓴다고 고생많이 했답니다.
잘쓰시구요.. 좋은 학점나오시길...

목차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관련법규
-관계법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가능여부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시 혈중알콜농도와 행정처분, 보험관계

본문내용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이트크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92도448 대법원판결 92.4.14)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92도1330 대법원판결 92.10.9)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93누22111 대법원판결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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