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과 보험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쓴다고 고생많이 했답니다.
잘쓰시구요.. 좋은 학점나오시길...

목차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관련법규
-관계법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가능여부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시 혈중알콜농도와 행정처분, 보험관계

본문내용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이트크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92도448 대법원판결 92.4.14)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92도1330 대법원판결 92.10.9)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93누22111 대법원판결 94.2.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음주운전 그 문제와 대책 23페이지
    서 론 시간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사고 피해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음주교통사고는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는 미미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근..
  •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의 촉발요인,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의 실태, 음주운전의 단속, 향후 음주운전의 예방 대책 분석(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예방) 8페이지
    Ⅶ. 향후 음주운전의 예방 대책신문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다. 신문은 TV보다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30대는 매스컴에 익숙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이고 TV보다는 신문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인쇄 매체를 택했다. 또한 각..
  • 음주운전죄 17페이지
    1. 개요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결과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인식정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되어 처벌될..
  • [사회과학]음주운전의 교통사고에 대한 고찰 14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소득의 향상의 결과로 자동차를 보유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전자의 부주의..
  • [경찰학]음주운전 관련 판례, 정의, 사례, 대응방안 18페이지
    1. 음주운전에 관하여... 음주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가 껴안고 있는 시간폭탄과도 같다.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2004.05.21에 적발된 12명의 택시기사들에 관한 기사(12명 중 6명은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술이 덜 깬 ..
  • 경북지역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12페이지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계와 평가 20페이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