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과 보험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쓴다고 고생많이 했답니다.
잘쓰시구요.. 좋은 학점나오시길...

목차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관련법규
-관계법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가능여부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시 혈중알콜농도와 행정처분, 보험관계

본문내용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이트크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92도448 대법원판결 92.4.14)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92도1330 대법원판결 92.10.9)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93누22111 대법원판결 94.2.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험] 음주운전보험자책임 8페이지
    음주운전보험자 책임 Ⅰ서론 - 음주운전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 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제판 ...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음주운전면책조항사고 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
  • [경찰학]교통사고 판례 레포트[개념,판례,조치요령,책임,의견] 9페이지
    . 판례의 개념 Ⅱ 1.교통사고판례 (1) 차량 동승자 안전운전 당부해야 ... '완전 보험혜택' (2) "교통사고로 조산, 미숙아 평생 치료 ... 구호 조치 (2)증거물 확보 2.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1) 형사
  • [무면허] 무면허·음주운전면책에 대하여 18페이지
    한다. 자동차종합보험면책조항상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과 동시행령에서 ... 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조항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 ... 운전, 신호위반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의 모험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
  • [보험] 인보험에 있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판례 11페이지
    약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에 범한 교통사고 ... 위 각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 에 대하여 스스로 면책된다는 조항, 즉 음주운전 면책약관 또는 무면허운전
  • [보험법]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12페이지
    에서 보험자의 책임제한 1.음주운전과 공제면책 2.음주운전 면책조항 3.판례 ... 상해에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삭제되어 부책되나, 무보험상해 ... 제한 1.음주운전과 공제면책 (1)약관 조항보험자가 본인이 음주운전
  • [보험] 자동차보험(음주운전) 6페이지
    아니한다. 5.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 ...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운전면책조항을 두고있지 않다. (5) 무보험자동 ...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로 평가되는
  • [상법-보험법] 보험범죄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고찰 6페이지
    보험범죄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을 ... 중심으로- I. 문제제기 II. 보험자의 면책과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 ... .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여부 1) 상해보험약관상 피보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