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실혼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1. 사실혼의 개념
2. 사실혼의 보호이론

Ⅱ. 사실혼의 법률관계
1. 사실혼의 성립요건
2. 성질과 제3자의 침해에 대한 구제
3. 효 과
4. 사실혼의 해소

Ⅲ.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 서
2. 소의 절차

Ⅳ.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2.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여부
3.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혼의 개념
우리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 따라서 혼인예식을 올리고 실제로 동거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혼인관계로 볼 수 있는 남녀관계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법률상의 혼인이 아닌 남녀관계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사실로서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사실혼의 발생에 관하여는 1923년 7월 1일 이래 신고혼주의로 전환함으로서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이 제도는 신고에 의해 혼인과 사실혼을 명확히 구별하고 사실혼에 관하여는 혼인법적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고보다는 예식을 중요시하고 선행시키는 혼인관행과 지나치게 넓은 금혼범위로 인하여 많은 사실혼이 발생하게 되자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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