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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의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절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현황,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문제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의미

Ⅲ.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절차
1. 대상기업의 선정
2.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3.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의 제안
4. 실사결과의 논의
5. 주요 금융기관 사전회의
6.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7. 조정신청 및 결정
8. 기업개선약정의 체결
9. 사후관리
10. 기업개선작업의 종료

Ⅳ.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현황
1. 시기별 추진 상황
2. Workout 진행 상황
3. 소요 기간

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문제점

Ⅵ.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는 기업부문의 비효율과 열악한 재무구조 등을 경제위기 수습책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업구조조정정책은「기업구조조정 5대 핵심과제」, 즉 재무구조개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경영투명성 제고, 업종전문화 가속화, 경영책임 강화 등으로 집약된다. 한편 실제로 기업구조조정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부도기업을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기업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될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와중에 있었고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기상황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의 정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다. 즉 금융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확정과 정리가 필수적이므로 그에 앞서 부실기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부도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퇴출, 법정관리 등 기존의 부도기업 정리방법 이외에도 대규모 사업교환(big deal), workout 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적용하였다. 즉 두 차례에 걸쳐 100여개 이상의 대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하여 퇴출시켰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법정관리와 화의 등을 통해 정리되었다. 한편 독자적인 생존은 어렵지만 정상화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등과 같은 기존의 부도기업 처리방법 대신에 workout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부도기업의 회생을 위한 방법으로 workout을 채택한 것은 기존의 기업정상화 방안들이 갖는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즉 기존의 부도기업 처리방법들은 행정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그 처리기간이 길어 당시 금융시장 정상화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채택하여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것이다.
Workout을 부도기업의 주요 처리방법으로 채택한 또 다른 배경으로 부실기업 정리과정에 있어 정책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됨에 따라 부실기업 정리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던 데다 오히려 부실 심화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효과적 정리 여부가 금융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참고 자료

◈ 강호상, 국제금융시장론, 법문사, 1990
◈ 김한수 저, 금융선물 옵션 스왑, 국제금융연구원, 1991
◈ 금융감독원,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추진방안, 보도자료, 2001
◈ 대한증권업협회, 기업의 자본조달전략과 해외증권발행 추진방안, 1985
◈ 이성규,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서울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2000
◈ 한국금융연수원 편, Futures & Option, Swap, 한국금융연수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