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따른 韓-美양국의 대응방안과 향후정책방안

소개글

국제통상학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과 한계 2

제 2 장 본론 3
제 1 절 북한 핵실험 이전의 6자회담 3
제 2 절 북한정부의 정책선회와 한미양국의 대응 6
1. 핵정책 기조 : ‘핵협상 하에서도 핵무장’ 모색 6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도발 강화 8
제 3 절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3
1. 1차 핵실험이 경제에 미친 영향 13
2. 2차 핵실험이 경제에 미친 영향 17
제 4 절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핵 대응 19
1. 북핵 정책 기조 : ‘포괄적 대북 핵협상’ 기대 19
2.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21
제 5 절 現이명박 정부의 북핵 대응 24
1.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 : ‘북핵 불용 원칙 하의 한미공조’ 중시 24
2.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26
제 6 절 향후 북핵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과 경제적 파급효과 28
1. 갈등국면의 고착 28
2. 협상국면으로의 전환 30
3. 위기국면으로의 비화 31

제 3 장 결론 33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 록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북핵에 대한 정책의 선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1월 출범하자 북핵 해결을 위해 포괄적 미북 협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북한이 4월 5일 대포동-2호로 의심받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사태가 악화되었다. 유엔안보리는 4월 14일 의장성명으로 로켓 발사가 대북제재의 기존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유엔안보리는 6월 12일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포함한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다.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도발에 제재를 가하면서 핵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우라늄농축 활동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번 2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1차 핵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미쳤던 경제적 파급효과는 비록 미미 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핵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정책적 대응과 前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방향과 現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앞으로의 북핵에 따른 우리나라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북핵 시나리오를 갈등국면 고착, 협상국면으로 전환, 위기국면으로 비화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어떻게 현재의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개선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제언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바람직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2006년 10월 9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사안이 되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외무성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실제핵실험이 있기 일주일 전인 10월 3일에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었지만 그 동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실험은 실로 높은 파장을 가져왔다. 북한당국이 처음 핵실험 발표를 하였을 때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폭발규모가 너무 소규모”라는 등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미국정부는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핵무장 된 북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던 대북외교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으며 또한 “ 북한과 미국 간에 새로운 대결의 시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의 오랜 맹방이던 중국도 북한핵실험을 “국제여론을 배반하는 언어도단이며 뻔뻔스러운(flagrant and brazen)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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