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헌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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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의 1항,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 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그 수단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재 상태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같이 명의 신탁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5)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 서울행정법원은 취소판결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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