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도

등록일 2002.06.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호주제도란?
2.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문제점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 외국의 호적제도 - 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신분 기록제도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폐 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유럽호적제도는 교회부에서 유래하고,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 다. 따라서, 이 호적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각 호적을 그 사건발생지역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우리처럼 한 용지를 일람함으로써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용하여,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 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 한 것 등을 위한 회계장부, 국교를 위하여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과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서 여 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도 보존 2페이지
    호주제도에 대하여... 1.서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가족제도, 즉 이른바 종법제를 그 기간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리한 종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조선조 500넌간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
  • [법대 민법] 호주제도란? 11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1. 호주제도의 내용 (가) 호주의 의의 (나) 호주권의 권리 (다) 호주권의 득실 (라) 호주승계 Ⅲ. 호주제도의 현실적 폐해(법조문에 나타난 문제점들) Ⅳ.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1. 위헌성 2. 외래성 3. 비현실성 ..
  • 호주제 5페이지
    ●호주제도란?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
  • 호주제도 5페이지
    호주제도란......... ■호주제도■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호주)의 이해와 시장진출전략 27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호주)의 이해와 시장진출전략 개요 정치체제 국가원수 정치 일반 원주민 화해문제 공화제 도입 논의 경제체제 및 규모 주요 경제지표 산업구조 교역 에너지자원 IT 산업 시장의 특성 업종별 주요 투자정책 투자시 고려사항 교육제도 o 국 명 :..
  • [친족법]호주제도와 호주승계 13페이지
    제 1 절 가족의 범위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도’는 모두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호주제 찬반론 8페이지
    Ⅰ. 서론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간 어느 날이었다. 이력서를 보시던 면접관이 나에게 물었다. " 아버지 안 계세요?" , " 아니요. 아버지 계신데요..." " 그럼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 , " 아니요...?! " 살아오면서 호주와의 관계를 적어내는 일이 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여성학] 호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