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인권이란?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례
4.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본문내용

1. 인권이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정의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로 1.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2. 산재문제와 의료문제 3. 폭력과 성폭력문제 4. 출입국 관련 문제 5. 생활상의 문제 등이 있다. 이 5가지 문제들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1.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1) 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 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