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 한미투자협정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한미투자협정의 배경

2. 한미투자협정의 추진경과
◎ 한미투자협정의 추진경과

3. 한미투자협정의 득과 실
◎ 정부측에서 본 기대효과
◎ 부정적 측면(문제점)
◎ 한미투자협상의 쟁점 사항
(1) 스크린쿼터제문제
(2) 정보통신 사항

< 첨부자료 >
◎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다자간 투자협정(MAI)
◎ 한미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MAI)간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한미투자협정의 배경
한미투자협정은 작년 6월 한국 정부가 미국 쪽에 먼저 제안을 했었다. IMF 사태 이후 경제위기극복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강하게 진행하던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던 점은 누구나 알다시피 외자유치였다.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했으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 모두를 통해 DJ정부는 외국자본, 다시 말하면 달러화를 확충하려 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 도래한 만큼, 정부로서는 국내보유 달러를 늘리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것이다. 달러를 늘리는 데는 해외차입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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