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법적 고찰

목차

I. 서 론
II. 신상공개
III. 신상공개 제도의 비례성 원칙의 검토
IV. 결 론

본문내용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신상공개의 주소가 시, 군, 구 단위로 광범위하며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한 경우도 있었으며, 몇몇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