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법적 고찰

목차

I. 서 론
II. 신상공개
III. 신상공개 제도의 비례성 원칙의 검토
IV. 결 론

본문내용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신상공개의 주소가 시, 군, 구 단위로 광범위하며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한 경우도 있었으며, 몇몇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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