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절차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식회사의 설립

2. 설립단계별 내용
1단계 : 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2단계 : 정관 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3단계 : 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4단계 :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2-1. 발기설립(A)과 모집설립(B) 과정
<< 발기설립 >>
5-A 단계 :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6-A 단계 :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7-A단계 : 이사와 감사 선임(상법 제296조)
8-A 단계 :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9-A 단계 :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 모집설립 >>
5-B단계 :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6-B단계 :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제302조)
7-B단계 :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조~제304조)
8-B단계 :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9-B단계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10단계 : 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11단계 : 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12단계 : 법인설립 신고(사업자등록 신청)

3. 기업의 선택에 관한 견해
⑴ 매출규모에 맞는 기업형태
㈀개인기업의 장점
㈁개인기업의 단점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장점
㈃법인기업(주식회사)의 단점

본문내용

1. 주식회사의 설립
모든 회사의 설립절차는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로 구성되는데,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실체형성절차에서 정관작성 이외에 주식인수절차, 출자이행절차, 기관구성절차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따른 회사설립절차를 살펴본다.
2. 설립단계별 내용
1단계 : 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발기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물론, 발기인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 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 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소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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