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기초생활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 기초생보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 방안과 그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1) 기초생보법 제정취지 미반영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3) 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4)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
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
2)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2.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1)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급여의 하향 조정가능
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하향 설정
3)소득추정으로 인한 실질 생계비감소
4)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조건부급여의 문제
3. 시행상의 문제점
1)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의 문제
2) 법 시행준비의 미흡과 혼란
3) 법과 지침의 난해
4. 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점
1)가족해체 촉진 가능성
2)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 규제
3)생존권 훼손
4)수급권자의 주거귄 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5) 기타 사항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기본선 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은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생산복지이념은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여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보다 자활능력 배양 등 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특수성은 우리 고유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의 강화, 셋째,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넷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체계 확립, 끝으로 사회보장관리체계의 효율화에 두고 있다. 첫째 전략인 사회안전망은 제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로 구성되고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전체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전국민의 사회보험 실현 및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에 대하여 제2차안전망인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각종사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기초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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