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도입배경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성격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5.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 한계
6.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근거
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8.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작성절차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인간의 행위가 환경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는 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대상이나 범위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데 유형을 크게 최광의, 광의, 형븨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최광의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라는 개념을 최광의의 의미로 사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칫 환경영향평가를 규율하는 법이 모든 정책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도구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개념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2) 광의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을 좀 더 한정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영역중에서 국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법안 등을 대상으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부를 수 있다. 이 개념은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소위 전략환경평가를 포함하는 또는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mental Policy Actr: NEPA)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도입․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SEA)와 서로 근접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8) pp.92-
- 김세규.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7) pp.107-
- "환경지질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