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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대표적 정부 구성 방식

*삼*
최초 등록일
2010.11.06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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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론 시간에 배운 행정부를 가지고
각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구성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부 형태의 장단점을 서술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대통령제 정부
2.의원내각제 정부
3.준대통령제 정부
4. 신생민주주의 행정부
5.권위주의국가의 행정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선 행정부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작게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부속 행정기구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각 정부형태별로 특징과 장단점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대통령제 정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구조가 일원화되어있다. 행정부와 의회의구성이 서로 독립되어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임명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등이 있다.
-장점-
첫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신
속하고 강력하게 펼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이 고정된 임기동안에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 할 수 있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유
리하다.
셋째, 의회다수당의 횡포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견제할 수 있다.
-단점-
첫째,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장치가 없다.
둘째,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국민의 정치참여가 저조하고, 책임정치의 원칙확립이 어렵다.
넷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로 국가기능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다.
2.의원내각제 정부
의회의 다수파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일원화해 주는데,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수상이 임명하는 각료가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서는 수상과 함께 내각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를 이루고있다.
-장점-
첫째, 국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
둘째,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정치적대립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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