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00
*용(오이례*
- 최초 등록일
- 2010.11.06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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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2.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 재러시아 및 재중국 탈북자문제
2)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문제
3)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처 귀국문제
4) 기아문제
5) 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3. 북한의 인권신장과 민주화 방안
1)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여론의 추이
2) 북한에서 인권운동 그룹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는가
4. 북한인권문제 찬반론
1) 북한인권문제 찬성안
(1)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더이상 침북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
(2)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한 관심의 최소한의 의무로 여기며 적극 개입하기도 한다
(3)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면 북한정권의 인민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2) 북한인권문제 반대안
(1) 체제의 차이를 인정해야하며 방법과 시기,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2) 현재 북한에 강요하는 인권의 개념은 주권침해의 소가 있다
(3) 북한인권문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3)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모순에 기인한다
5.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1) 정부적인 차원
(1) 남북대화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한 대북 직접협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인권제도를 통한 문제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권레짐의 창설이다.
(4) 대북 직접 제재방안이 있다.
(5) 국내외 NGO를 통한 문제제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2) 유엔 인권제도와 절차
(1) 총회를 통한 방법.
(2) 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제기 방법.
(3) `1503절차`를 활용하는 방법.
(4)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을 통한 탈북자 문제 처리
(5)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보호 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6. 나의 의견
7.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국제사회의 당면과제로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등의 문제에 가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의 개선이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북한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권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북한 인권개선을 북한정부에 직접 촉구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연합 소속 25개 회원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각종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특별 조사관에게 적극 협조하고 상기의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특히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고문 ▲국외 탈출자의 처벌 ▲사상의 자유 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UN 인권 기관에 대한 비협력적 태도 ▲외국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이미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올해에 채택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191개 유엔(UN)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의안은 다음 주 초께 프랑스어․중국어․스페인어 등의 6개 국어 로 번역, 회원국들에 회람되고 14일에서 23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러시아 등은 기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과 동맹을 맺지 않은 1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 결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결의안 통과를 예상했다
참고 자료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서울: 통일연구원, 1997윤현,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인권과 국제정치/ 박정원 역/ 오름 2002북한인권론/ 최성철/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8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1997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백서}. 이상우. 1997.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현대정치의 이해}. 오름.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통계청. 1996. {남북한 경제사정 비교}.
